정부, 비트코인 거래소 제도권 편입 가능성 일축
정부, 비트코인 거래소 제도권 편입 가능성 일축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12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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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의 거품을 경고하는 외신기사/

비트코인을 둘러싼 거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정부가 차례로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에 냉기류가 감돌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 자리에서 “비트코인 전면 거래 금지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규제 수준을 어느 선까지 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선물 거래를 포함한 모든 제도권 거래를 금지할 방침을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처럼 비트코인 거래소 인가나 선물 거래 도입은 현재로서는 없을 가능성이 지배적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선물 거래에 대해 그는 “미국의 선물거래는 민간회사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파생상품 거래를 법으로 정한 우리와는 출발선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액을 챙기는 투자자들을 빼면 경제 전반에 아무런 효용이 없으며 부작용만이 보인다”라고 못을 박았다.

최 위원장은 "다만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해도 되느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세미나에 동참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무부 주관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거래 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 허용을 요청한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있었으나 당국은 모두 거부했다.

최근의 비트코인 급등을 비롯한 가상통화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다단계(폰지형) 금융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불법행위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대조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금융이나 거래 측면에서 혁신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 부총리는 11일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투자자 보호나 투자 과열과 관련해 일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보고 있다“고 전했다.

투기 과열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해외 동향과 추세를 검토 중이며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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