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현대차, SK, GS등 25개 기업들이 환경부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기업들의 의견도 반영해 달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셔 열린 2017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들 업체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에게 산업현장에서 환경 규제로 겪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는 안 차관과 환경부 관계자 10여명을 비롯해 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장(삼성안전환경연구소장), 이태영 부위원장(KC그린홀딩스 대표) 등 기업 측 25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 화학업체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기관과 인원이 부족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한다”며 검사기관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검사인력을 대폭 늘려 내년 말부터는 검사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풍력이나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 관련 업체들은 “정부의 친환경 기조에 호응하는만큼 정책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들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더 강화된 온실가스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자는 정책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현재의 4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자 업체들이 환경부에 요청하고 나선 사항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실적 인정 범위의 확장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신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경우 폐기되는 기존 제품이 타사 제품이라고 해도 업체에서는 무상 회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이를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이에 환경부는 화학사들의 경우 최근 인력을 대폭 증원했다고 밝혔으며 신재생에너지 업계도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안 차관은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환경 정책에 산업계가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환경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시행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해 업계 부담은 최소화하고 유연한 접근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내년에 시행되는 환경 규제로는 폐기물자원순환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환경부 일원화, 미세먼지저감특별법 등이 있다.
백재봉 환경기후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