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혁신단’ 출범에 업계 ‘긴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출범에 업계 ‘긴장’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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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새롭게 출범시킨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등장에 업계가 일제히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금융그룹감독현신단을 출범하고 내년부터 통합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혁신단은 금융그룹통합감독의 세부 정책 수립과 제도화를 맡는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 투명성 및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지배구조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혁신단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금융지주사의 경우 지배구조 감독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며, 보험사의 경우 보다 높은 건전성 기준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 연임’ 관행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지주사 CEO들이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하고 있다”며 “현직이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짜여진 시스템이 문제”라는 발언을 연이어 한 바 있다.

민간회사의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최 위원장이 선을 그었음에도 연임에 개입된 금융지주사들 입장에서는 긴장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지주사가 주인 없는 회사다 보니 회장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이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 원장은 이어 “CEO 승계 프로그램은 상시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검사 결과에 대해 사외이사들에게 설명하고 밖으로 공표할 것”이라며 “국장급 외부 채용도 적극 검토하고, 외국계은행도 현장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금융업계 임원은 “경영승계 과정에 부담이 생기고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또한 통합감독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계에서도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며 근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혁신위는 자기자본비율을 개별삭 아닌 금융그룹 전체로 평가하는 통합재무건전성 비율을 도입, 건전성 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필요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금융계열사는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별도로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RBC)은 하락이 불가피하며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자본확충에 몰두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무건전성 비율을 적용받는 금융그룹으로는 삼성·현대차·한화·동부·롯데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과 미래에셋·교보생명 등 금융모회사 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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