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탁기 수입 세이프가드를 두고 미국 가전업체 월풀과 우리나라 수출사인 삼성, LG전자 사이의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내년 1월 3일 이 문제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월 21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세탁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를 가리킨다.
ITC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입에 첫해 50%의 긴급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제(TRQ)가 적용된다.
또한 ITC는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 발표 이전 ITC는 지난달 18일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수집, 청취했으며 그 내용은 관보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4일 권고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됐다.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 여부와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미국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은 관보에 게재한 의견서에서 "ITC 권고안이 부족하고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월풀은 당초 ITC에 세탁기 완제품에 대한 50% 관세와 부품 수입 쿼터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월풀은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이 반덤핑 관세 회피 목적으로 생산국을 이동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산 세탁기의 세이프가드 대상 편입을 주장했다.
이에 삼성과 LG는 양사의 미국 공장이 순차적으로 가동될 경우 2019년 4분기까지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90%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며, 세이프가드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견해로 반박하고 있다.
삼성과 LG는 현재 미 대통령의 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양사는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ITC가 제안한 TRQ가 적절하며, ITC 위원 4명 중 2명이 권고한 할당 물량 내 수입에 대한 20% 관세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월풀이 주장한 50% 관세를 부과할 경우 2018년 월풀과 하이어·GE 등이 미국 시장 점유율으 80∼89%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국 업체들은 덧붙였다.
한국 정부 역시 의견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과거 세이프가드 사례를 고려해 세탁기를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미국 당국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