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올해 3%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국제통화기금(IMF)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은 3.6% 선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연 6.5%로 세계 경제성장률 5.4%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것은 2011년 세계 경제 4.2% 성장, 한국 3.7% 성장을 기록한 이후 연속 7년째이다.
또 내년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2.9%로 한층 더 저하될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다. IMF가 예측하는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7%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높다.
저성장 고착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 중 하나는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 투입해 추가 물가상승 유발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이다. 쉽게 말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8~2.9%로 낮아진 것으로 추산된다.
보통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정체돼 있다 보니 우려를 낳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은 더 빠른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성장동력 발굴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만이 우리 경제를 저성장 고착화의 늪에서 꺼내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시장 불황으로 인한 타격을 피해갈 수 있도록 반도체 중심 수출 구조를 타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우리나라 반도체의 수출비중은 올해 17.0%에서 내년에 19.9%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반도체를 제외한 내년도 총수출은 올해보다 1.8% 줄어들 것이라는 게 산업연구원의 관측이다.
올해 초 사드 보복으로 인해 각 분야 수출이 타격을 입으면서 수출시장 역시 중국 이외에 더 큰 신흥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발표한 ‘경제 역동성 보고서’에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둔 창조적 파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우리 경제의 숙제로 제기한다.
보고서는 산업 다변화 외에 한계기업이 적기에 퇴출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비를 대안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혁신적 기업가의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도 보고서 내용에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경제 역동성 약화오 저성장 고착화의 원인으로 금융위기 트라우마에 의한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험회피 성향 증가를 꼽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등 심리적 요인의 해결도 중요한 과제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