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합의 극적 타결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합의 극적 타결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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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합의가 타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이날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서명, 1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중 99%인 978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3000명은 공사측이 직접 고용하며, 나머지 7000명은 공사 자회사에서 고용하게 될 예정이다.

직접 고용 대상은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부문 종사인력이다. 또 자회사 소속 정규직 대상자들은 공항운영과 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관리인력 등이다.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109명의 인력은 고도의 민간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민간 시설이나 장비활용이 불가피한 업무, 혹은 일시적이고 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다.

직접고용 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은 제한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직군에 따라 면접 혹은 적격심사 등을 거칠 것이라고 인천공항공사측은 전했다.

자회사 고용의 경우 결격사유 검증과 인성검사 등을 거쳐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 유지관리를 각각 담당하는 2곳의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는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에서 시작됐다.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를 실행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공항공사는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않아 진통을 겪었으며, 대통령 방문 이후에도 추가로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정규직 노조의 반발도 문제였다.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사측의 고용부담 증가로 인해 고용의 질 전반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또한 공사측이 직접고용 인원 최소화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히면서 불만은 비정규직 노조 내에서도 발생했다.

공사측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고용 간의 처우 차별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임금은 기존 용역업체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규직 노조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직군과 직급체계는 다르게 적용할 것이라고 공사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노노갈등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는 데다 채용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한 노동단체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사실상 첫 발을 뗐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의 잠재적인 갈등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타 공기업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책의 시금석이 되는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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