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에서 고의로 아이폰 제품의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에 대한 집단소송이 국내에도 번졌다. 지난 27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28일부터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한누리측은 “소송에 참여할 인원모집 후 자료분석을 거쳐 소송 제기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경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아이폰과 관련한 의혹은 운영 속도에 관련된 것이다.
당시 애플은 iOS 업데이트를 했는데 베터리 잔량이 적거나 낮은 온도에서는 운영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애플은 '아이폰6·6S·SE' 등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꺼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고지 및 동의 없이 해당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이에 대해 ‘신제품 판매를 늘리려는 꼼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결국 애플은 지난 20일 성능 저하 기능 도입 사실을 시인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집단소송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28일 이른바 ‘아이폰 게이트’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에서는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에 대한 설명 자료를 애플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통위에서 애플을 직접 조사,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내법상 아이폰의 운영체계 변경을 다룰 영역이 전기통신사업법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방통위에서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좌시하고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사업통신사업법으로 제재가 불가능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보니 파장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