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제 개편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1일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를 가동하기 위해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내 재정개혁특위 인선을 마무리하고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 구성원은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민간위원이다.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 완료 시기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번 개편안의 첫 대상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앞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경제정책 방향 사전 브리핑을 통해 보유세 개편 방침의 타깃이 다주택자임을 밝힌 바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보유세 강화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산하는 201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0%으로, OECD 평균 0.91%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정부가 보유세 개편의 이유로 조세 형평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들었던 만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기본적인 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거래세는 타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보유세를 올릴 경우 과세 형평 차원에서 거래세를 내리는 개편안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적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다. 현재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집의 공시지가가 6억 원 이상일 경우 종부세를 물어야 한다.
관계자들은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 인상처럼 ‘초고소득자 증세’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유세의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담보되지 않았으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에 대한 반발도 있어 종부세 뿐 아니라 세제 전반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치우치게 되면 불필요하게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으며 의도치 않은 자원 분배의 왜곡이라는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거래세는 지방재원에 해당하는 만큼 거래세를 인하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제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