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한 수정 요구가 정의당 추혜선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추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의 소비자 친화적 수정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논의중인 월 2만원 데이터 1기가바이트 수준의 기본 제공량을 월 2만원에 데이터 2GB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추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한 지금의 상황을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제시한 보편요금제 예시안은 월 요금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량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의 수준으로는 가계통신비 인하 뿐 아니라 저가 요금제 다양화, 이동통신 시장경쟁 촉진효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 얻기 때문”이라며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이 역차별 때문에 고가요금제를 선택, 결국은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안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LTE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의 보편요금제 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됐으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반면 추 의원이 지난해 6월 먼저 발의한 보편요금제는 음성 무제한, 데이터 18GB로 정부안에 비해 무료 혜택을 강화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통 3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시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점점 늘고 있어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이통 3사에서는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요금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료 폐지에 대해 추 의원은 “일회성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이 함께 이뤄지면 좋겠으나 통신업자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기본료 폐지 문제는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이통사업자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들은 보편요금제를 우선 도입 후 기본료 폐지에 대해 추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