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 원칙”
한미 FTA 개정협상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 원칙”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8.01.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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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 이라는 기본 원칙을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발언을 인용, “나쁜 협상 결과보다 결렬이 낫다”는 각오를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TFA)을 두고 미국측과 협상 중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미 FTA 개정협상의 기본 방향을 국익 근대화와 이익균형에 두고 농축산물과 같은 민감 분야에서 우리 측 업체들의 이익을 적극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이 밝힌 최상의 협상 결과는 ‘상호 윈윈’으로, 우리 기술 발전의 저해와 미래 세대에게 주어질 역효과를 필사적으로 막아낸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철강과 태양광, 가전 등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수입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에 어긋난 조치를 위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개정협상을 앞두고 김 본부장은 협상단에게 “레드라인을 반드시 지키고 상대방이 해당 이슈를 제기할 경우 워크아웃까지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후속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통상교섭본부의 수입규제 대응 조직을 보강하고 수출 급증 품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 다변화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시를 앞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과 관련해 김 본부장은 “관광이나 문화, 의료 등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활로를 넓히는 한편 중국 진출 기업의 안정적 투자 여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본부장이 밝힌 FTA의 기본 목표는 양적 확대가 아닌 기술력 향상과 시장 다변화, 전략적 목표 다변화이며,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남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도 개시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그는 산업과 서비스, 투자와 연계한 신 통상전략 수립 계획을 전하며 통상 인프라 재건을 위한 의지도 내비쳤다.

한편 지난 5일 개정협상 수석대표로 나섰던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이 NAFTA 협정 때와는 달리 신속한 부분 개정에 집중하는 듯 하다”고 전했다. 유 국장은 특히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이슈가 거의 대부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협상의 마지노선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타이밍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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