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을 비롯, 다양한 경제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 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재벌 개혁 방안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해소와 지배구조 개선, 주주의결권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등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범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감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재벌 개혁 언급에 대해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한다.
경제부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아울러 언급한 키워드로는 삶의 질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이 있다. 특히 서민중심의 경제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이나 고용축소 등의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결국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 최저임금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는 한편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임을 분명히 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향후 3~4년간 청년실업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국가 과제로 삼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혁신성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와 스마트시티의 새 모델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전 정부 성장정책과의 차별점으로 청와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민간과 지자체가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은 노·사·정·민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그밖에 서민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이라고 밝힌 정책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시행, 86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혁신모험펀드 출범,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수준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은 “이미 우리는 고도성장을 경험한 상태이다 보니 2~3% 정도의 성장률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대신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