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글로벌 시장 ‘한파’
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글로벌 시장 ‘한파’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8.01.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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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까지 덩달아 한파를 맞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 특별법을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특별법 시행 전에도 시세 조종이나 유사 수신 등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시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1일 거래 대금 규모는 4조~6조원에 이른다.

정부 방침 발표 전에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이미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빗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20~30대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께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6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규제 반대’라는 청원에 참여했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을 거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네티즌들 일부는 가상화폐 규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법무부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해외에서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여서 중국의 경우 가상화폐 채굴 업체가 몰려 있는 신장위구르와 네이멍구 지역에서 업체를 퇴출시킬 것을 지시했다.

미국에서는 직접 정부 규제는 없으나 JP모건체이스나 시티그룹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선물 중개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내 비트코인 시세는 2100만원에서 1550만원대로 25% 내려앉았다가 다시 매수세가 유입, 상승세로 돌아섰다.

24시간 장이 열리는 미국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한국에서 거래소 폐지 추진 발언이 나온 직후 가격이 2000달러 넘게 급락하는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경제방송 채널인 CNBC는 한국발 악재에 대해 보도하며 “한국 가상화폐 시장은 매우 투기적이며 도박 요소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보다 31%나 높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며 시황을 집계하는 미국 기관들이 국제 시세 산정 시 한국 거래소를 제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국 언론들은 워린 버핏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들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내의 한 투자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실현 가능성에 대해 “비트코인 투자자들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며 정부가 폐지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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