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에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2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권성동, 김석기, 김성태 의원 등과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하루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댓글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사실상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인증한 후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폐지됐으며, 현재는 본인 확인 대신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 오픈넷은 지난 15일 장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이나 마찬가지이며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댓글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없는 만큼 해당 법안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법이 악용되면 본인 확인 조치가 모든 게시글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오픈넷의 주장이다.
장 의원이 법안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 ‘비방·모욕·욕설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실명제가 악플 감소보다는 개인정보 유출 같은 부작용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2010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는 논문을 통해 이른바 ‘인터넷 악플’이 실명제 이전 13.9%에서 실명제 이후 12.2%로 줄어들어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그러나 글을 게재한 사람의 수(IP 기준)는 2585개에서 737개로 급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는 인터넷의 긍정적 효과는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포털 등이 개인정보를 보관하다보니 유출 위험이 커졌다는 점도 우 교수가 지적하는 악영향이다.
일각에서는 댓글 실명제 적용이 사실상 국내 사이트에만 적용되므로 해외 업체들과 역차별 규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반론의 근거로 든다.
실제로 인터넷실명제 도입 이후 다음TV팟과 판도라TV는 방문자가 급감했으며, 오늘날 누리꾼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을 통해 소통하므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하기에 앞서 모순적인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거 기간에는 공정성을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디어오늘이나 직썰 같은 마이너 언론들은 댓글창 폐쇄 등의 방식을 통해 이에 대해 항의한 바 있다.
한 네티즌은 “악플로 인한 피해와 인격살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방식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 된다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