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영세업자-저임금노동자 갈등 구도 옳지 않아"
"최저임금, 영세업자-저임금노동자 갈등 구도 옳지 않아"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8.01.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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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최근 논평에서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는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만들어야 하며,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대책 서두르고 국회는 관련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의 책임과 역할 분담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지시했다.

단체는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 대책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차인 보호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와 재벌대기업,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역할 분담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일부 구간의 카드수수료 인하, 환산보증금 적용대상 확대 등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매출은 5억 이상이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상생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등이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

<>정부 지원대책 대부분 국회서 '낮잠'

단체는 “국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정책 중에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인의 부담 문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용인하고 그 구조를 유지하며 이득을 본 직접 당사자는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최저임금 문제에 주목하는 대다수의 언론과 여론은 그 구도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으로만 몰아갈 뿐, 문제의 근본 핵심인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과 역할 분담은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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