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센터’ 부실운영 드러나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센터’ 부실운영 드러나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1.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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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본인 지급·불공정 심사 등 적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청와대

 

박근혜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담당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전국 4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가 이뤄진 곳은 대구·대전·전북·경북 등 4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이며 적발된 부적절 사례는 총 18건에 이른다. 센터별 부적절 사례 건수는 대전에서 7건, 전북 6건, 대구 3건, 경북 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혁시센터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계기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비롯됐다. 당시 해당 자료에는 대전센터 센터장이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간 ‘셀프 결재’를 통해 매월 주거비 등 2400만원을 챙겨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대전센터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임모 센터장에게 매월 99만원을 지급해 왔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100만원으로 금액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임 센터장이 거주한 집 월세는 40만원선에 불과, 944만원에 이르는 부당지급이 있었다. 또 다른 직원은 833만원의 급여를 초과 지급받기도 했다.

임 센터장에 대한 처벌은 주거지원금 환수와 기관경고 조치에 그쳤으며 그는 1월 연임 뒤 현재도 센터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전북센터의 경우 탄소분야 경진대회 입상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났다.

과기정통부 감사에 따르면 2015년 10월 담당 직원은 사업 추진 절차를 무시한 채 평상시 알고 지내던 업체에 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제작비 관련 증빙서류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런가 하면 경북센터의 한 연구책임자는 2016년 6월부터 5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총 200만원을 본인과 동료에게 연구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센터도 시제품 지원 사업이 문제가 됐는데, 선정업체 중 한 곳이 2016년 4월 이미 개발돼 출시 서비스 중인 스마트폰 앱을 시제품이라며 제출했다.

또 다른 업체는 사업 취지와 무관한 제품을 내거나 실제 제품 대신 카탈로그 사진만으로 지원을 받았다. 그밖에도 대구센터는 기준 연한을 충족시키지 못한 인사를 승진시키거나 경력대비 높은 직책에 직원을 발령 내는 등 인사 부정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드러나자 벤처·중소기업계에서는 “창조경제센터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보여준다”며 “이전 정권의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비난하고 있다.

혁신센터의 유지·관리비용이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두 배 가까이 사용된 증거도 포착되면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제출하 자료에 따르면 17개 혁신센터의 운영비와 시설비는 평균 10억8600만원으로 사업비 평균 6억8800만원을 크게 웃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였던 창조경제센터는 2014년 출범한 후 전국 17곳에서 운영중이다.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며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나, 현 정부에 와서 중기부 산하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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