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인하’ 강력 추진에 시장개입 등 논란
정부 ‘통신비 인하’ 강력 추진에 시장개입 등 논란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1.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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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계 “어디까지 내려야 하나” 고충 토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점점 강경해지면서 시장개입과 이통사 압박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디까지 요금을 내려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정부와 이통사 간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슈는 바로 오는 6월 도입 예정인 보편요금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하는 보편요금제는 한 달에 2만원 대 요금으로 200분 내외의 음성통화와 1기가바이트(GB)~2GB의 데이터용량 제공이 기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4일 업무보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배사업자 위치인 SK텔레콤은 의무적으로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중인 안건이다. 오는 26일 열리는 정책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놓고 끝장토론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올해 계획으로 수립했다는 것은 정책협의회 결론과 관계없이 보편요금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를 놓고 정부와 이통사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면 보편적 역무에 데이터가 포함돼 너무 비싼 현 요금제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동영상으로 가장 많은 데이터가 사용되는 점을 근거로 이를 보편적 역무에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데이터요금제를 1만원 이상 낮추거나 1~2GB의 데이터용량을 추가 제공해야 한다. 일테면, 월정액 4만원대 요금제는 3만원대로 낮추던가 데이터용량을 1GB 이상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매출감소가 불보듯 뻔한데 정부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로 SK텔레콤을 압박하는 한편 통신요금을 내리는 이통사에게 전파사용료를 깎아주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고시가 개정되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이통사의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감안한다. 사실상 '통신비를 내려라'는 정부의 압박이다.

과기정통부는 6월전까지 개정안 확정을 마무리해 5G 주파수 경매부터 이통사에 통신비 인하계획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5G에 사활을 건 이통사들이 경쟁적으로 요금인하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이통사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들어 20% 요금할인제를 25%로 올리고 취약계층 요금감면도 이뤄졌다"며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의 지속적인 요금인하 요구를 언제까지 응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편요금제는 한달에 2만원대의 요금으로 200분 내외의 음성통화, 1GB(기가바이트) 전후의 데이터용량을 제공하는 것이 큰 틀이다.

지난 24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동통신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의무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으로 오는 26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 안건을 놓고 끝장토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4일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는 이 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보편요금제를 강행하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를 두고 정부와 이통사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두고 너무 비싼 현재 요금제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동영상으로 가장 많은 데이터가 사용되는 점을 들어 이를 보편역무에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문제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실적이 하락할 것이라는 점이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데이터요금제를 1만원 이상 낮추거나 1~2GB의 데이터용량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매출감소가 불보듯 뻔해 정부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고심 끝에 통신을 내리는 이통사에 전파사용료를 깎아주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2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업계는 사실상 통신비를 내리라는 정부의 압박이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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