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 녹색기술 국가가 세계를 선도한다
기후변화시대, 녹색기술 국가가 세계를 선도한다
  • 김선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2.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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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무 칼럼니스트
김선무 칼럼니스트

 

그린에너지는 향후 1200조의 시장 규모의 사업이다. 그린에너지의 기술혁신과 사업의 활성화는 필수이고 좁은 국내시장을 탈피한 수출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혁신적인 그린 에너지 기술개발을 이용하여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전략은 인류의 숙명이고 숙제이다. 미국 부호들이 석탄과 오일에서 부(富)를 축적한 것처럼 에너지는 예나 지금이나 대형사업이다. 화석연료를 오랜시간 사용한 결과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이다.

그린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Renewable Energy)라고도 한다.  태양광, 풍력발전이 대표적이며 전기자동차도 그린이란 명제안에 같이 논의 되기도 한다. 에너지 효율성도 같은 근거이다. 그린산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 미국은 2030년까지 미국 전체 에너지의 33%를 그린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한다. 또한 WIND ENERGY 프로그램에 따른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영국 역시202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철거한다고 했다. 유럽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전체에너지의 20% 전력대비 35%를 목표로 개발 진행중이다.
독일과 덴마크는 초대형 풍력발전기를 개발하고 있다. 국내는 한화큐셀의 태양광사업을 비롯하여 효성, 한진, 유니슨 등이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실리콘 중심의 태양전지 기술과 3세대 유기 태양전지 관련분야가 활발히 연구개발 진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1978년 미래에너지 정책에 중요하고 필요한 에너지 효율성에 관련된 표준을 제정한 California Title 24 Energy Standard 가 있다. 새로운 주택과 상업용 빌딩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그린에너지 표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2010년 그린산업의 최고의 회사들과 벤처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크린 에너지 이노베이션(CLEAN ENERGY INNOVATION) 지역으로 가장 높고 엄격한 자동차의 탄소 배출 표준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의 코드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 기술의 특징은 자본투자 비중이 높고 회수가 느리며 기존 기술들에 비하여 안정성에 대한 프리미엄도 적다. 정부는 이 사업이 국가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장기적  플랜으로 기업 지원을 시작 해야 한다. 미국은 ARPA-E라는 자금지원 프로젝트가 있고 영국도 저탄소 기술평가를 통한 지원제도가 있다. 독일은 BMBF의 프로젝트 자금 지원책이 있다.

현재 국내 그린에너지의 기술사업화는 어떤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있고 대규모 초기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고 내수시장이 협소 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소재 및 부품 장비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원천기술에 대한 기반이 취약 하다. 기술경쟁력이 떨어지고 규모의 경제 달성은  당연히 어렵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자금지원 및 조세를 지원하고 녹색기술에 대해 금융지원 및 조세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태이다. 또한 그린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관련 연구인력이 부족하고 설계 및 인증 및 시스템 해석 성능과 평가에 따른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몇몇 풍력단지 개발은 지연되고 있고 국내개발 제품의 TEST-BED 단지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먼저 태양광과 풍력 기업생태계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간의 미시적인 협력자료가 부족하여 산업분석의 한계를 가져온다. 먼저 기술혁신의 불확실성과 경제주체간의 협력시스템의 지도를 구축 해야 할것이다.

중국은 환경 오염이 심해서 정부차원에서 신 재생 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04년 에너지 중장기 발전 계획요강을 마련했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법 제정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도모했다. '신 5개년 플랜' 이란 기치아래 전기차, 베터리, 태양광, 풍력, 그리고 핵과 에너지 효율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부의 주도 아래 가속폐달을 밟고있다. 기후변화시대에는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을 확보한 기업과 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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