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확대, 근로자 능력보다는 사업체 크기에서 기인
임금격차 확대, 근로자 능력보다는 사업체 크기에서 기인
  • 이준성 기자
  • 승인 2018.02.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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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연구소, 2008년 이후에도 계속 확대
사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사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최근 우리나라 사업체 규모 간의 근로자 임금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근로자 개개인의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사업체 크기가 임금 격차를 벌리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7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소의 ‘BOK경제연구’에 따르면, 2015년 근로자 수 10~29명 사업체 대비 300명 이상 사업체의 월 평균임금은 1994년(1.12배)보다 크게 확대된 1.8배 수준에 달했다.

이번 연구는 1994~2015년 중 노동 수요측 요인인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아울러 사업체 규모별 성과공유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임금 불평등 확대의 원인을 분석했다.

노동 공급측 요인, 그러니까 근로자의 학력이나 경력에 따른 임금 불평등은 1994년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 하락한 반면, 노동 수요측 요인 즉 사업체 규모에 의한 임금 불평등은 2008년 이후에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2015년 중 우리나라 상용근로자간 임금불평등 확대는 동일 산업내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 확대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다. 산업간 임금 불평등은 상시근로자간 임금 불평등 상승분의 약 11.33%를 설명하는데 그친 반면에 산업-규모간 임금 불평등은 약 44.03%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는 사업체의 산업보다 규모간 임금격차가 상시근로자간 임금불평등 확대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총임금에서 성과급을 제외한 고정임금만을 고려하면 산업-규모간(산업간) 임금 불평등의 기여도는 29.35%로 축소됐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의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확대는 성과공유 차이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2000~2008년 대비 2009~2015년 중 사업체 규모별 성과의 차이(노동생산성의 차이)는 임금격차 확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반면, 규모가 큰 사업체가 성과급을 통한 성과공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사업체 규모가 임금격차 확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한국은행 경제연구소의 송상윤 부연구위원은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상시근로자의 임금 불평등 확대는 노동 공급측 요인보다 노동 수요측 요인(사업체의 규모 및 산업)에 큰 영향을 받았다”며 “노동 수요측 요인중에서는 산업보다 사업체 규모간 임금격차가 임금 불평등 확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규모 간 성과공유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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