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연내 도입 불투명… 합의 도출 실패
보편요금제 연내 도입 불투명… 합의 도출 실패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2.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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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통사 평행선 입장에 ‘사회적 합의’ 무색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 온 보편요금제 논의가 연이은 파행을 겪으며, 결국 요금제 연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이통사와 시민·소비자단체, 알뜰폰 업계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정책협의회에서는 단말기 요금자급제와 어르신 요금감면, 기본료 폐지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인 강제는 무리”라는 데 시민단체와 이통사가 의견을 같이했으며 자급 비율을 높이는 유통구조 개선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해 월 2만원선의 요금으로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이통사들의 강한 반발로 견해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의 구상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연쇄적인 보편요금제 도입이 이뤄지는 것이었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가 기존의 통신요금 기반을 무너뜨리며 수익을 크게 악화시킨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가격에 개입하는 부분에서 위헌 논란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오히려 보편요금제 혜택을 정부안보다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이통사와의 갈등이 깊어졌다.

시민단체가 내세운 보편요금제는 음성 무제한과 데이터 제공량 2GB 수준이다.

이동통신 3사가 보편요금제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장치산업 기반 약화나 5G 투자 여력 감소 같은 원론적 답변만 거듭한 것도 시민단체들의 분노를 샀다.

결국 지난 9일 8차 협의회 중 시민단체 대표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보편요금제 논의는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통사들이 이처럼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에는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이미 결정해 놓고 형식적인 논의만을 진행했다는 반발심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기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보편요금제를 언급한데다 오는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정책협의회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정책협의회는 오는 22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 후 2월말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사실상 별다른 소득 없이 시간만 끌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정부가 이통사의 전파사용료를 줄여주는 등의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협의회에서 정리된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오는 3월경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 넘겨지게 된다.

사실상 공이 국회로 넘어간 셈인데 여당 의원들 일부는 보편요금제에 미온적인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대세여서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통신요금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몸을 사릴 공산이 크다. 통상 통신규제 관련법은 공포 후 3~6개월 후부터 시행되므로 정부로서는 보편요금제 연내 도입을 위해 상반기 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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