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케이뱅크 특혜·불법 은행업 인가 감사요구
참여연대, 케이뱅크 특혜·불법 은행업 인가 감사요구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8.02.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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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의혹과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12일 감사원에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은 물론, 인가 후 케이뱅크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편법과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근본적인 사안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라는 원칙의 완화를 위한 또 다른 꼼수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케이뱅크가 은행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이후 지난해 9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 내려지기까지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의혹과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문제를 금융감독의 측면의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적인 고려가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상의 기능과 규정을 완전히 압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결국 금융위가 주도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금융위는 물론이고 금융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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