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 FTA로 불똥 튀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FTA로 불똥 튀나
  • 정세진
  • 승인 2018.02.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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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감정상 문제화 소지… 별도접근 필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자동차업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자칫 한미 FTA 개정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13일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5월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본사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판매 전략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으며, 한국 시장은 2014년 이후 2조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기록해왔다. 앞서 배리 앵글 GM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연초 한국 정부관계자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접촉, 자금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자금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GM 본사는 군산공장을 폐쇄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이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GM이 곧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것”이라며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는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없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언급하며 “공정한 협상이 아니면 폐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한국측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한미FTA에서 자동차는 양측이 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로, 미국측은 FTA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자동차 산업을 꼽는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적자의 원인을 한미 FTA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측은 이를 반박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무역적자가 전년보다 17% 감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을 겨냥, 보복 성격의 상호호혜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협정 폐기를 거듭 언급하며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특정 기업의 경영 문제일 뿐, 한미간 통상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GM본사의 해외 시장 먹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무역장벽이 GM의 경영악화를 불러왔다는 미국 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호주의 철수 사례와 유사하며,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원을 중단할 경우 GM 본사가 주저 없이 한국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개정 요구가 확고한 만큼 한국GM 군산공장 사태를 압박 카드로 꺼내 들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GM사태가 어디까지나 특정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어필, 미국 정부가 이를 문제 삼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미 FTA 개정을 논의할 3차 협상은 다음달 초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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