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美 통상압박에 “당당하게 결연히 대응” 주문
文 대통령, 美 통상압박에 “당당하게 결연히 대응” 주문
  • 이준성 기자
  • 승인 2018.02.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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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범정부 TF 구성 특단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KTV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KTV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관련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인해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전선 이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7일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 120만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물리는 내용의 세이프가드를 발효한데 이어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최고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수출 순위에서도 2016년보다 2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며 "수출의 증가는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수출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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