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이은 통상압박에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인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가 하면 철강제품의 관세 부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등 한국을 대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밢한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에는 53%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입 규제 대상 12개국 중 한국이 포함됐다.
반도체 역시 통상압박을 피해가지 못할 전망이다. 미국 기업들은 최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특허 침해 의혹을 제시했다.
이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19일 한국, 중국, 대만,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차세대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에 대해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판정될 경우 ITC는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ITC는 또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자리에 없었다면 GM이 디트로이트에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자동차 부문에 대한 무역제재도 예고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가장 먼저 손보고 싶어 하는 조항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특히 클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드라이브를 거는 가장 큰 이유로는 오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가 지목되고 있다.
무역 불균형 해소가 정권 지지의 큰 관건인만큼 트럼프가 이에 사활을 걸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독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강한 데에는 북핵을 비롯한 외교, 안보에서의 한미공조 균열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로서는 불공정한 무역 제재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판정까지만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승소를 하더라도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불합리한 보호무역에 강경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힌만큼 이번 사안은 정부의 외교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포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관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의 안보 이슈와 통상을 연결 지을 지의 여부이다.
평창올림픽으로 한반도 화해 무드가 무르익고, 미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면서 한미 공조가 절실한 한국의 상황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한국과 미국 모두 표면상으로는 안보와 경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거래’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무역보복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안보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