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앞으로 규제 강화보다는 정상적인 거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전에 블록체인협회장과 자율규제위원장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전격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더 늘릴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고객 확보에 필요하다면 당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율적으로 거래소 계좌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와 같은 최 위원장의 발언은 불과 2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형태가 없는 비트코인은 버블(거품)이 확 빠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고 말한 것과 대조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시 최 의원장의 말에 대해 사실상 암호화폐의 뿌리를 뽑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태도 변화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자자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는 게 유력한 추측이다.
암호화폐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지난 1월 시세 폭락의 원인으로 정부 규제를 지목하고 있으며,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바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해도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불리고 있는만큼 당국이 규제에서 거래 활성화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신규 가상계좌 발급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유관부서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중이나 구체적인 변화 움직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명확인 시스템 구축을 마친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도 가상계좌 제공 여부에 대해 “아직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에서 규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섣불리 다가가기 어렵다는 게 금융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나 투자자들도 최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네스트에서는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기는 했으나 완전히 좋은 신호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암호화폐 시세도 이와 같은 반응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일 최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대비 8% 오른 1345만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다음날인 21일 정오께에는 오름세가 다소 꺾인 1320만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거래소나 투자자들이 이번 발언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암호화폐에 다시 거품이 발생하더라도 금융당국이 같은 태도를 보일지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한 암호화폐 투자자는 ‘향후 G20국가들의 규제가 강화되는 등 악재가 남아있는데다, 한국 역시 거래세 도입 등 근본적인 규제 기조에는 변화가 없어 금융당국 발언을 극적인 호재로 해석하기는 무리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