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군사동맹과 통상을 별개로 접근하겠다는 청와대의 이른바 ‘투트랙 전략’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는 미국의 연이은 통상 압박 움직임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뜻을 전했으며, 한미동맹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 절차는 당사국들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며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유도 국내 철강사업 보호라는 경제적 목적일 뿐 정치나 군사 이슈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철강관련 수출규제 대상에 한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있으나, 청와대측은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며 현 정부의 대미 통상 전략에 비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북미 대화나 남북대화에 관련해 미국측과의 대화가 확실한 안정궤도에 들어섰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에는 이견이 없으며 경제 문제는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야당은 또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과 미국 통상압박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다르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드의 경우 강경대응보다는 중국 정부와의 소통이 더 중요했다”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슈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력은 포기할 수 없는 카드”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TF’에서 사드 보복 대응책으로 WTO 제소를 적극 검토했으나 청와대가 “중국을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고 번복한 바 있다.
홍장표 수석도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 관광, 특정 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보복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보니 보복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WTO에 제소해도 승산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중국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청와대측은 “통상과 관련해 제도적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상대가 어느 나라이든 간에 동일한 원칙과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상무부 등 행위 주체가 명확해 국제기구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상과 안보를 별도로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이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미 조율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통상압박 갈등이라는 이중고까지 맞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현안을 별개로 접근했다가 자칫 둘 모두를 놓칠 경우 경제적 악영향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악화가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일부 정치권의 시각이다.
한 정계 관계자는 “투트랙 전략이 성공하면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지만 실패할 경우 정부에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