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외투지역 지정 놓고 ‘복잡한 셈법’
한국GM 외투지역 지정 놓고 ‘복잡한 셈법’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2.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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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차배정 등 신규투자 계획 달려”
한국GM 노사가 임금협상을 재개하기 했다는 내용의 외신기사/ 로이터통신 캡처
한국GM 노사가 임금협상을 재개하기 했다는 내용의 외신기사/ 로이터통신 캡처

 

한국GM 공장 일대를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GM이 조만간 내놓을 신차 배정과 신규 투자 계획에 따라 한국GM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GM 본사의 외투지역 지정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정 여부는 신차의 모델과 성격, 한국에서 최소 5년 이상 생산할 것인지를 검토해 결정될 예정이다.

5년이라는 기간은 확정된 개념은 아니며 일반적인 신차 개발과 판매 주기를 고려, 중장기적 경영 계획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단기간 동안 신차에 반짝 투자했다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잘 팔릴 모델을 충분한 기간을 들여 생산하라는 의미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신차 계획에 특정 모델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전기차의 경우 아직은 수요가 미미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산업부 내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만약 GM이 외투지역 지정을 받고 한국 시장에 남을 경우 세제혜택을 받는 7년 동안은 계속 신차를 생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문제는 외투지역 지정 요건인 제조업 3000만달러, 연구개발(R&D) 200만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을 한국GM이 맞출 수 있는지이다. 현재로서는 투자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부평공장인데, 이곳은 생산 중인 차종이 이미 있어 외투지역 지정 요건인 설비 전면 교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한국GM으로부터 투자와 관련해 공식적인 제안을 아직 받지 못했고, 논의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주 배리 엥글 GM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논의한 3대원칙에 대해서도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배리 엥글 사장은 앞서 정부와 KDB산업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유상증자 참여, 자금 지원, 담보 제공, 외투지역 지정 등 4가지 패키지 지원을 요청했다. KDB산업은행이 제시한, 대주주 경영실패 책임으로서의 차등 감자를 GM측이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심사다.

자본총액을 줄이는 감자를 실시하면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줄어들게 되며, 구조조정에서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는 대표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정부와 산은은 실사 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GM에 출자전환과 함께 일정 수준의 감자를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GM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GM본사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노조와의 협력 여부도 관건이다. 한국GM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27, 28일 군산공장 폐쇄에 항의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월 중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은 없을 예정이지만, 아직은 총파업을 의결하지 않아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한국GM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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