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법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정부, “가상화폐, 법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2.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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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신중히 검토” 언급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 실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를 묻는 김용태 정무위원장의 질문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거래의 불투명성을 방지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라 법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치권 내에서 가상화폐 문제는 취급업소 폐쇄에서부터 제도권 흡수까지 상반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홍 실장은 “두 가지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보니 부처 내에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결론을 내기에는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명을 한 나라는 아직 없으며 국가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홍남기 실장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는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으며, “법무부와 금융위도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으나 여전히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거래소 기준을 설정해 제도권화하자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해 “부처간 조율이 안 끝났다고 하는데, 공인거래소 도입이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지만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보니 신중하자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가상화폐를 규율하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G20의 국제 논의 동향을 보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정상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라며 “‘독려’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품이 빠진다는 데 내기를 해도 좋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실명 확인 시스템을 추구해 놓고 안 쓰고 있는 은행들이 당국 눈치를 보지 말고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시장으로 인정하고 거래소의 제도권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투자자수는 약 300만 명으로, 2016년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투자자수 494만 명을 바짝 따라잡고 있다. 가상화폐 일일 평균 거래금액은 9조원으로 코스피 7조, 코스닥 8조원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부작용을 양산하는 핵심고리는 취약한 민간거래소에 있다"며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한 국내 주요거래소가 17조원의 고객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킹사고 등을 겪을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가상화폐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고강도 일변도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투기 근절과 블록체인 육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거래소 협회 설립을 통한 거래소 진입과 퇴출 기준, 소비자보호 방안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이처럼 가상화폐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도 가상화폐 규제에 온도차가 또렷해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주요 국가의 규제동향을 살피면서 현실을 고려해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규제원칙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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