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 행정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보복 관세 부과에 최종 승인하면서 사실상 무역대상국들과의 통상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철강·알루미늄업계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 중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물리는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미 상무부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해온 ‘국가안보 영향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해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나 수입 쿼터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중국 등 주요 무역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적하며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측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국 중 53% 이상의 관세 폭탄 부과 대상으로 언급한 12개국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었다.
모든 나라에 25% 관세 부과 결정으로 일단 큰 위기는 넘긴 셈이지만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3위 철강 수출국(2017년 수출 물량 365만톤)인 한국으로서는 무역전쟁 선포에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애초에 중국을 표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한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이 입는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고 경제방송 CNBC 등은 전망하고 있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미국이 가장 많은 철강을 수입하는 나라는 16%를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이다.
이어 △브라질(13%) △한국(10%), △멕시코·러시아(각각 9%) △터키(7%) △일본(5%) △대만(4%) △독일(3%) △인도(2%)가 차례로 10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의 수출 비중은 22%에 그친다.
한편 트럼프의 강경한 무역 제재조치 발표에 각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무역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미국은 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방식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중국이 취할 것으로 보이는 가장 유력한 보복조치로는 미국의 콩, 옥수수 업계를 겨냥한 반덤핑 관세 등 수입 제한이 지목된다. 금융시장에서도 중국은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를 매각하기 시작할 경우 국채 가격 하락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불러올 수 있다.
그밖에 중국 내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규제 강화, 위안화 절하를 토한 중국 기업의 수출 불이익 완화 등이 예상되는 시나리오이다.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캐나다 외교당국,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미국의 무역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통상 갈등을 우려하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함께 정권의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는 한미FTA 개정협상에 더 큰 험로가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을 대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효했으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도 불공정 무역을 지적하고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