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선포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비율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무역시장에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폴 크루그먼은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미국은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무역전쟁’이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고 이기기고 쉽다고 한 것은 완전히 바보 같은 생각”이며 “무역전쟁을 시작하는 방법 역시 어리석다”며 비판하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문제점은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부품산업 등을 망치는 것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동맹국인 캐나다에게도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 등이다.
특히 미국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가 부품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철강 등의 소재와 부품 수입을 제한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 내 자동차 산업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게 크루그먼 교수의 예측이다.
또 보복관세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전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미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들이 가난해질 것으로 크루그먼은 전망한다. 그는 특히 "보복관세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세계 전체 무역은 위축될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더 가난해질 것"이라면서 "더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역시 CNN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함과 무지로 인해 미국 일부 철강업체들이 단기적으로 약간의 수혜를 입을 수는 있겠지만 미국과 세계 경제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삭스 교수는 무역전쟁이 선포되면서 미국 증시가 오히려 1% 이상 하락한 점을 들며 1930년대 대공황 때처럼 전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또한 “충동적이고 무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사와 보복의 논리, 무역의 기초를 중시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역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도 2일 C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방침은 무역 전쟁으로 가는 첫 번째 총성”이라고 언급했다.
실러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무겁게 부과하면 다른 국가들이 더 높은 관세로 보복을 할 수 있다”며 “이는 바로 대공황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의 관세 폭탄 계획은 일부 철강압 종사자와 투자자에게 잠시 이익을 가져다줄 뿐, 결국은 모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맨큐의 경제학’ 저자이면서 친 공화당 성향의 그레고리 맨큐 미국 하버드대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달 16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1850년대의 일본, 1960년대의 한국, 1990년대의 베트남처럼 폐쇄경제 국가가 무역장벽을 없앤 뒤 더 빠른 성장을 했던 예가 있다”며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 평균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는 결론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경제학자들은 트럼프로부터 비롯된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최악의 경우 전세계 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렸던 1930년대 대공황의 재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