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움직임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일부에서는 ‘무책임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고율의 관세 부가 대상국 12개국을 발표했으며, 이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어 동맹국 지위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든 나라에 25% 관세 부과 결정으로 우리나라로서는 큰 위기는 넘긴 셈이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하는 상태다. 당장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가 입을 타격은 눈앞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상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경제 전반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고율의 관세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철강과 알루미늄, 세탁기와 태양광 등에 관련된 보호무역조치가 주력 품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보호무역주의 양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차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영문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통상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미국의 강경한 보호무역 조치 발표는 지난달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의 방한 직후 이뤄진 일이어서 정부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방카 보좌관은 스포츠 외교사절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으며 사실상 아버지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통상이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당시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의전 자체가 외교 전략의 하나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한미동맹 결속을 과시해야 한다"며 이방카 방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미국과의 통상 이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 “경제와 안보는 다르다”는 발언과 함께 미국의 불공정 무역에 WTO 제소로 대응하겠다고 밝히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나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대통령 정신 나가셨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 의원의 말은 그가 GM 실업위기 대책 특별위원장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됐다. 또한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이 같이 가야 하는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현 정부는 친북”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친북, 친중으로 치우친 쏠림외교가 지금의 무역전쟁을 낳았다”며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이 정부 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시민단체 등은 “자유한국당이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더니 왜 무역 이슈에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라며 비난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지금 태도는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인 것 같은 굴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