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대상지역 주민 강력 반발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대상지역 주민 강력 반발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3.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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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남 국민연대’ 구성에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둘러싸고 대상 단지 주민들이 ‘정권 퇴진운동’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서 주거환경분야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의 경우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됐으며, 전자공청회에 참여하는가 하면 직접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찾아가 의견서와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결국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지난 2일로 끝나고, 다음 영업일인 5일 전격 시행되자 주민들은 정권 퇴진운동과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들은 화재안전대책 특별태스크포스(TF) 단장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면담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단지들이다.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기존 20%에서 50%로 강화되고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아지면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진 것.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주거환경분야 평가에는 소방활동의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 등 9개 항목이 있으며 최하인 E 등급을 받아야 다른 평가에 상관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 중 세대 당 주차대수는 기존의 17.5%에서 25%, 소방활동의 용이성은 20%에서 25%로 가중치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이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주차나 소방활동 여건이 열악해 재건축을 하게 될 곳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환경분야에서 E등급을 받으려면 9개 항목을 합쳐 15점 만점에 3점 이하의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차와 소방활동 여건 항목에서 모두 0점을 받더라도 나머지 7개 항목에서의 합산점수가 3점 이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초 소방차 진입 어려움이나 주차난을 아예 예외로 둘 것을 건의했으나 가중치 조정으로 그치자 “달라질 것이 없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들은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정밀내진성능평가 항목을 도입하고 안전진단 종합 판정시 화재안전대비도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주차대수 역시 실제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대수 대비 주차가능대수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한 주거환경평가 정상화와 관련, 민간과 관계기관, 정부가 참여하는 특별 TF 발족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목동, 강동, 노원, 성산 등의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강남권 재건축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안전진단을 강화, 비강남 지역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비강남 국민연대’를 구성, 안전진단 강화책이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극히 초기 절차에 불과한 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주민들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재건축이 결정되더라도 이후에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만만치 않은데다 수억원대의 초과이익환수금까지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사실상 재건축으로 집값을 높여 자산을 불리던 시절은 지나간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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