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특사단의 방북에 앞서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며 어깃장을 놓았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머쓱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대북 특사단을 겨냥해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뻔한 특사단 파견으로 북한의 명분만 쌓아주고 이용만 당하는 어리석은 상황이 초래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사단으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파견한 데 대해 “특사단 파견 목적은 비핵화가 아니라 북미관계 중재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사단의 방북을 깎아 내렸던 김 원내대표는 7일에는 “특사단의 방북 성과는 기대 이상의 전향적인 성과란 점에서 일단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곳곳에 지뢰가 깔려있다. 북한이 비록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내비쳤지만 북미대화 협상용이라는 점에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경계했다.
대북 특사단의 이번 방북 성과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미대화 협상용이라는 지적을 굽히지 않은 것인데, 이에 대해 북미대화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 요건임을 김 원내대표가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또 이번 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해 “모든 합의가 조건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비핵화도 조건부, 도발도 조건부, 모든 합의에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합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세상에 조건 없는 합의가 어디 있냐”며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조건으로 ‘불가역적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북 특사단은 지난 6일 저녁 방북 보고에서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정상 간 핫라인 설치 ▲군사적 위협과 체제안전 보장 시 핵보유 이유 없다 ▲비핵화 및 북미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 대화 용의 ▲대화 지속하는 중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중지 ▲남측을 향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 6개 항목에 대해 북측과 합의를 하거나 확약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