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이후 북한의 철도 개량 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국토부 관계자의 전망이 나왔다.
맹성규 국토교통부2차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가장 먼저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을 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의 구상을 밝혔다.
현재 동해북부선은 강원 고성군 제진역과 강릉 사이 110km 구간이 단절된 상태에 있다. 맹 차관은 향후 대북 제재가 풀리게 될 경우, 부산에서 나진, 러시아 하산을 잇는 직통 코스가 개통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난 정부 당시 중단된 경원선 연결사업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그는 “북한 철로를 개량하면서 러시아 가스관을 우리나라로 끌어와 폭 60m 철도 부지에 가스관을 매립하면 토지 점용료를 아낄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맹 차관은 지금은 중단 상태인 북한 항공로가 다시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경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40분이 절약되며, 과거 북한이 지급하던 항공료 이용료 60억원에 비해 우회할 때 드는 연료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참여정부 시절 개발이 추진됐다 중단된 삼지연 공항 사업도 백두산 관광 코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맹 차관은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맹 차관의 발언에 대해 “부처 간 조율된 내용도 아니고 깊게 들여다본 적도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평화 국면에 대해 신중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 상태”라며 “각 부처나 기관들이 너무 앞서 나간 발언을 하고 있다”고 당혹감을 내비쳤다.
앞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역시 지난 8일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뒤 다양한 실무회담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 때 물류 및 운송을 위한 남북 철도 연결사업도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사장은 당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미연결구간 복원과 선로 개량 사업을 위한 공동실사단을 구성하고 남북러ㆍ남북중 철도협력 회의를 제안해 상설화하는 구상도 갖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의선 구간은 지난 2006년 평양까지 시범운행 경험이 있으며 지금도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된다”며 “평양에서 서울로 이산가족들을 실어 나르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과 관해 맹 차관은 "SR의 경영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라며 ”요금, 편의성, 정시성 등 항목을 평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언급했다.
대도시 교통 문제 총괄을 위해 신설되는 광역교통청과 관해 맹 차관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수도권부터 신설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교통청이 맡게 될 교통 현안으로는 광역알뜰교통카드와 이층버스 같은 현안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교통분야의 애로사항으로 맹 차관은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중교통 추가인력 소요를 제시했다.
그는 “7월 이후에는 수도권에서만 2천500명 가량의 인력을 버스회사들이 충원해야 할 것"이라며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