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15일로 예정된 청년 일자리 보고 대회 겸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실업 대책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자리 대책위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옵션이 논의될 것이며 추가경정예산도 포함될 것이라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특히 추경 편성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가능한 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발언으로 미뤄 상반기에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청년실업률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다 보니 자칫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은 말이 안 된다”며 “퍼주기식 복지로 국가부도에 직면한 그리스,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 편성 시기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 일자리 보고대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수 증가 추세의 지속으로 인해 일자리 추경을 단행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일 발표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확정 결과,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작년 7월 추경 전망액)보다 14조3000억원이 많았으며 이는 2007년(14조2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다음 연도 이월액) 또한 11조300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세수까지 포함해 10조원 가량의 추경 예산을 확보한 셈이며 지난 1월 국세수입도 36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7000억원 증가해 조기 편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년실업의 현 상황을 묻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지난해 2월 기저효과가 있어서 금년 2월에 고용 쪽 지표는 상당한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 발표는 14일이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문제는 전통 주력사업인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 부족과 중소기업 20만개 일자리의 미스매칭 등 구조적인 면에 있다는 게 김 부총리의 진단이다.
또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30만명으로 추산되는 에코 세대(1979~1985년)가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단기 고용 충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2018년 기준으로 청년 체감 실업률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20%를 넘고 있으며, 청년실업의 지표와 전체 실업률 간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