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종료 유지 가닥
정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종료 유지 가닥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3.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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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무산되면 6월부터 규제 풀려

 

정부와 여당이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종료에 대해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일몰 종료 시점인 6월 이후에도 향후 1~2년 가량 유지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와 여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정책에 대한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해당 사안은 국회의 입법 개정사항이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6월에 일몰 종료로 규제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효성 위원장 본인은 합산규제가 예정대로 일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글로벌 대형 방송사업자가 출몰하고 경쟁의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료방송사업자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란 방송법 제8조 등에 의거,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말한다. 규제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 중에서는 KT의 IPTV 사업과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합산 가입자 점유율이 지난해 6월 기준 30.34%로, 상한선인 33.3%보다 불과 2.85% 적은 상태이다.

예정대로 오는 6월 27일 합산규제 일몰이 종료될 경우 KT에서는 딜라이브나 CJ헬로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등을 인수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반면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케이블TV 등은 KT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규제 일몰에 반대해 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합산규제 일몰은 특정 사업자 시장 지배력만 키울 것"이라며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는 최근 일몰규제 연장 여론이 보다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ICT법안심사소위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 예정대로 일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으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이야기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합산규제 유지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 6월 전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당장 합산규제가 일몰되기 보다는 1~2년 정도 두고 보는 것이 유료방송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성 위원장 역시 “국회에서 6월 전 통과가 불발돼 합산규제가 사라지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시장 경쟁 제한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해 어떤 식으로든 독점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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