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다 빚더미에 앉은 광물자원공사의 합병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부채만 5조2000억원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우량 공기업인 광해관리공단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채무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는 광해관리공단측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지난 28일 산업자원부 주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도 한바탕 격론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를 주도, 지난 10년간 5조원에 이르는 금액을 투자했으나 이를 회수하는 데 실패해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산자부에서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해외 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두 공기업의 통합안을 제시했다.
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 주식 1조2000억원어치를 보유, 연 800억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는 ‘알짜’ 공기업이다. 정부가 합병안을 밀어붙일 경우 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광물자원공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다 자칫 광해관리공단까지도 부실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자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갖고 기획재정부에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 확정했다고 전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광물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광구는 전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인력 구조조정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산자부는 다음달 중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연내에 관련법을 개정해 광물공사의 자산과 부채, 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산과 부채 관리는 별도 계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산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즉 광물공사 해외자원본부를 해외사업합리화본부로 개편, 해외자산의 유지관리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은 전부 매각이 원칙이나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내 금속광물의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경우 국내 기업에 우선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업무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하며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매각 결정을 위해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광물공사의 잔존기능 중에는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이 있다. 이는 해외 광물자원 탐사개발 대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을 유지관리 혹은 처분하는 역할을 말한다.
해외자원 탐사지원, 기술컨설팅, 유망사업 발굴, 정보제공과 같은 민간지원 서비스도 잔존하며 보다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게 산자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광물공사 통폐합 및 기능조정을 위한 광업공단법(가칭) 제·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법안 발의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