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3년간 8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침체된 해운산업을 부활시킬 계획을 내놓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적선사가 200척의 선박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오는 2022년까지 국내 해운산업 매출을 51조원으로 늘리고 선복량 세계 14위인 현대상선을 1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업 매출이 10조원 이상 줄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해운업과 조선업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조 발주는 오는 7월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을 통해 이뤄지며, 정부는 2020년까지 140척의 벌크선과 60척의 컨테이너선 등의 발주를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해양진흥공사 공적자금 3조1000억원에 민간금융·선사 자부담 등 5조원을 더한 8조원에 이른다. 또한 정부는 건실한 중소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벌크선 등의 신조를 현재 7189DWT(재화중량톤수)인 선대 규모를 2022년까지 8311DWT로 확대한다.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업체에는 신조선 가격의 10% 가량의 보조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국적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우리나라 화주들의 국적선사 이용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선주와 화주, 조선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펀드를 설립, 화주에게 운임 우대와 선복량 우선 배정, 선적 시간 연장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선주협회 등이 참여하는 ‘해상수출입 경쟁력 강화 상생위원회’를 운영, 국내 화물의 국적선 수송 확대도 독려할 계획이다.
국적선사 이용 확대 인센티브에는 원유와 가스 등 전략화물 운송에 있어 국적선사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적취율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해상운송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 방식으로 전환, 건실한 국적선사들이 더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선사의 재무건전성과 안전 경영을 위해서는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세일즈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이 활용될 예정이다. 세일즈 앤드 리스백이란 중고선박 구매 후 재용선하는 방식으로 선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동성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정부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소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대상선에서는 정부 지원책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일각에서는 이미 해운업을 살리기에는 늦었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2016년 한진 사태 이후 해운사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 중소선 해운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국적 화물 적취율 높이기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이와 같은 비판들을 반영해 침체 일로에 있는 해운업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