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내년도 디지털 화폐 발행? 전망은...
한국은행, 내년도 디지털 화폐 발행? 전망은...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4.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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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보안성” vs “기존 통화 존재감 약화”

 

한국은행이 내년도께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블록인프레스 주최로 열린 ‘제1회 분산경제포럼 2018’에서 안토니 루이스 R3 리서치 총괄이사는 “높은 회복력과 정보 비대칭성 해소 효과가 있는 CBCD를 한국도 곧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CBDC의 필요성과 글로벌 규제 방안 등 분산경제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한 이 포럼에서 루이스 이사는 “기존의 화페는 전력이 끊어지는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CBDC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에 기록되면 한 개의 네트워크만으로 다양한 거래를 운영할 수 있어 행정상 절차가 간단해지고 비즈니스 부문의 효과도 볼 수 있다”며 CBDC의 효용성에 대해 역설했다.

CBDC란 공공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발행 가상화폐와 달리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폐를 말한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비해 수요 공급에 따른 가치 변동이 심하지 않고 안정돼 있어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분산적인 속성 때문에 손실이 있더라도 회복이 빠르며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 공유되기 때문에 투명성 또한 높다. 뿐만 아니라 분산원장 방식을 이용하는 CBDC는 현금처럼 인쇄나 저장, 위조방지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금융거래 인증과 검증 과정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CBCD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중국, 인도 등이다.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은 2016년 초 CBDC 발행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중앙은행의 경우 최근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7년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관련 연구를 발표했으며 스위스와 폴란드,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중앙은행들도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1월 가상화폐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관련된 문제도 논의학로 했다. 하눅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청문회를 통해 “중앙은행이 안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상화폐 기술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한국은행 역시 가지고 있어 단시간 내 도입을 예측하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른바 암호화화폐의 존재 가치와 기존 금융권의 중개기능 약화가 그것이다.

특히 가상화폐 열풍이 초기 단계일 뿐 아니라 현 정부가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이 도입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CBDC는 민간에서 투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암호화화폐와는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중앙은행의 공신력까지 더해지면 가치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또한 CBDC를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P2P방식의 대출이 보편화되고, 그만큼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중개 필요성도 거의 사라진다.

CBDC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들도 이를 고려해 블록체인 방식의 효율성과 보안성만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업과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변화도 CBDC 발행과 관련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이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효율성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익명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 등을 고려해 CBDC를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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