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3.5㎓ 대역 경매 대상 폭이 280㎒로로 확정되면서 이동통신사 간의 균등 할당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특정 이통사의 주파수 독점을 차단하는 문제가 통신업계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5G 주파수로 지정한 3.5㎓ 대역 가운데 300㎒ 폭이 아닌 280㎒ 폭만 경매 대상으로 확정, 이통 3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9일 공청회에서 이에 대한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과기정통부가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확정한 3.5㎓ 대역 5G 주파수는 300㎒ 폭이었다.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전파수를 경매에 내놓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공공 대역과 간섭, 가드밴드 확보 등을 감안해 대역폭을 줄인 것이다.
만약 300㎒로 5G 경매 대상이 확정됐라면 3개 통신사가 똑같이 100㎒씩 가져갈 수 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적은 주파수를 받는 이통사가 생겨나게 됐다.
이에 대한 이통사 간의 입장은 엇갈려서 SK텔레콤의 경우 차등 할당을, KT와 LG유플러스는 비차등 할당을 주장하고 있다. 또 특정 이통사가 주파수를 독점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통신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양의 최대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차등 할당을 주장하는 SK텔레콤이 120㎒ 폭 이상을, KT와 LG유플러스는 100㎒ 폭 가량을 주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지난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는 각 이통사간 광대역 주파수가 1개, 최대 확보 주파수 폭은 60㎒로 제한됐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안이 자칫 이통사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총량 제한량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안으로는 3.5㎓ 및 5G 주파수 28㎓ 대역과 연동해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선택 유연성을 높이거나, 28㎓ 대역(3㎓ 폭) 경쟁 활성화를 위해 3.5㎓와 연계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3.5㎓와 28㎓ 대역은 공급 폭과 사용 용도가 다른 만큼 총량 연동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정하게 될 블록당 주파수 폭은 5㎒, 10㎒, 혹은 20㎒ 폭 등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각각 56개, 28개, 14개 블록이 경매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다면서 정작 턱없이 적은 주파수를 할당했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애초에 제시한 300㎒도 5G 초광대역 서비스 제공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주요국들의 경우 일본은 3.6㎓~4.2㎓, 4.4㎓~4.9㎓ 대역에서 총 1100㎒ 폭을 공급할 예정이며, 미국도 3.55㎓~3.7㎓, 3.7㎓~4.2㎓ 대역에서 총 650㎒ 폭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통3사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과열 경쟁을 벌이다 보면 치열한 눈치 싸움이 불가피하고, 경매가는 치솟아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최종 주파수 할당 방안은 다음 달 초 주파수 할당 공고를 통해 공식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