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통신인 5G 주파수의 경매안이 오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경매 대상과 방식, 일정 등을 공개하며, 다음달 할당 공고를 거쳐 오는 6월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매 대상은 3.5㎓(3,400~3,700㎒)와 28㎓(26.5∼29.5㎓) 대역이며, 이 중 업계에서는 전국망인 3.5㎓ 대역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다. 애초 3.5㎓ 대역의 공급 폭은 300㎒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0㎒ 적은 280㎒가 유력해지면서 이통3사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대역폭이 줄어든 이유는 3,400㎒ 하단과 인접한 공공 대역에서 기존 주파수와 간섭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것이 유력한 관측이다.
과기부는 최근 280㎒대역폭 우선 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외된 20㎒는 추가 검증을 거쳐 다시 경매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할당대 경매 방식과 대상에 따라 입찰가가 역대 최대 수준인 3조원까지도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에 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비균등, KT와 LG유플러스는 100㎒씩의 균등 할당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280㎒가 매물로 나오게 되면 균등 할당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매물 폭이 줄면 낙찰 대역폭도 줄 수 있기 때문에 SK텔레콤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가입자 수가 많은 SK텔레콤은 통신 품질을 위해 100㎒ 이상의 대역폭을 원하고 있었으나 그만큼을 확보하지 못하 가능성이 높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균등할당이 어려워지면 공급 대역폭의 차이를 최소화해 특정 사업자의 혜택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주파수 경매의 취지인 시장 경쟁 원리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경매 방식이 무기명 블록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낙찰 경쟁은 시장의 예상보다 한층 더 치열해질 수 있다.
기존 방식에 따르면 정부가 최대한 광대역으로 블록을 구성해 경매에 부쳐 왔다. 무기명 블록 방식은 이를 좀 더 작은 단위로 쪼개 ‘조합 입찰’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자는 블록을 원하는 대로 구성, 각사에 맞는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블록 단위를 잘게 쪼갤수록 대역폭 확보를 위한 이통3사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무기명 블록 방식으로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 영국은 전체 150㎒ 대역을 5㎒씩 30개로 나눠 경매에 부쳤다.
경매 시작가는 5㎒당 100만파운드(한화 약 15억원)씩 450억원이었으나, 최종 낙찰가는 이보다 38배 많은 1조7188억원으로 뛰었다.
업계에서는 “주파수 할당 비용이 올라가면 결국 요금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합리적인 경매가 선정이 원활한 투자와 서비스 비용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