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실버택배’에 반대청원 20만 돌파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에 반대청원 20만 돌파
  • 정세진
  • 승인 2018.04.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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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비용은 입주민 관리비로 충당해야”
사진= 다산신도시 조감도
사진= 다산신도시 조감도

 

택배 문제를 둘러싼 다산신도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실버택배’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지난 17일 국토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에 대해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조정안은 고령층 인력을 활용하는 ‘실버택배’ 활용이다. 그런데 그 운영 자금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데서 비난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실버택배란 택배회사가 아파트 입구까지 물품을 운송해 놓으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손수레 등을 이용해 다시 배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토부는 단지 외부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 등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실버택배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절반은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실버택배 활용안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현재 20만이 넘는 인원이 동의한 상태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가장 먼저 올라온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는 청원에는 하루만에 17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이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택배는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이므로 공적 비용이 투입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우편이라면 납득할 수 있으나 택배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므로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신도시 입주민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 공적자금이 단 1원이라도 투입돼서는 안된다. 이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다산신도시 내 택배 관련 갈등은 최근 언론 보도와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른바 ‘갑질’논란을 빚고 있다. 신도시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른바 ‘차 없는 아파트단지’를 표방하며 자동차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막는다는 명분에서이다.

이 때문에 택배차량을 비롯한 모든 차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높이 제한이 있다 보니 택배차량은 진입이 불가능하다. 아파트측은 택배회사에 저상차량을 이용하라고 했으나 저상차량으로 교체하는 비용만 해도 상당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결국 택배 기사들은 아파트의 방침에 반발, 운송을 거부하거나 배송물을 단지 내 지상주차장 등지에 쌓아놓았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고 "실버택배는 다산신도시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국토부는 향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실버택배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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