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5G 주파수 경매 최저가가 3조2760억원으로 책정되면서 이통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19일 토론회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차세대 이동통신인 5G(세대) 주파수 경매안을 제시했다.
통상 낙찰가는 최저가 대비 1.5배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주파수 경매 최조 낙찰가는 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경매 방식은 전국만 구축이 가능한 3.5㎓(기가헤르츠) 대역을 10㎒단위로 쪼개 파는 ‘무기명 블록 경매’ 방식이다.
블록 단위를 작게 쪼갤수록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낙찰가는 더욱 올라가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 과기부측은 “전파는 공공재이므로 경매를 통해 적정 대가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경매로 거둬들이게 되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에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서비스 개시는 내년도 3월로 예정돼 있으며 이번 주파수 경매는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경매안을 확정, 발표하는 시기는 오는 5월이며 정식 경매는 6월에 치러지게 된다. 주파수가 각 이동통신사로 배분되고 5G망 구축이 본격화되는 것은 올해 하반기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5G 상용서비스가 시작된 후에는 무선 송신속도가 유선 케이블을 대체할 정도로 빨라지게 되므로 가정이나 사무실의 광케이블, 혹은 랜선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현실과 자율주행, 원격수술 같은 각종 인공지능(AI) 기술 개발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문제는 이동통신 3사의 반발이다. 이날 이통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최저 가격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주파수 경매까지 치열해지면서 이통사들이 져야 할 부담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경매가에 5G기반 시설 투자에 투입되는 돈까지 감안하면 최소 10조원의 비용부담이 있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달 초 경매를 끝낸 영국의 사례를 들며 “영국은 주파수 이용 기간이 10년으로 국내의 2배인데 비해 최저가는 한국이 30배나 비싸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5G 주파수 경매에서 5개 통신사가 낙찰 받은 가격은 13억6987만파운드(한화 약 2조632억원)이다. 경매 대상이 된 주파수 대역폭은 230㎒로 국내보다 50㎒가 적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시한 최저 경쟁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사업자별 주파수 할당 상한도 이통사들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가입자 규모 등을 고려하면 한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상한을 120㎒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입찰 상한 100㎒로 제한하지 않으면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이 더욱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자별 할당 상한은 5월 중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