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 이어 에버랜드 수사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 이어 에버랜드 수사
  • 정세진
  • 승인 2018.04.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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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감사 결과 ‘들쭉날쭉’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설에 이어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련된 의혹에 휩싸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엡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석연치 않은 내용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표준지란 대상 토지를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필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에버랜드 표준지가 늘어나는 동시에 감정평가도 들쭉날쭉 이뤄졌고, 개별 공시지가 산정 시에도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나 청탁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추후 수사 결과에서 한국감정원이나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혹은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2014년 1곳이었던 에버랜드 표준지는 2곳으로 늘었다가 다시 7곳으로 불어났는데 이때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표준지에 변경이 있었다면 표준지 선정 심사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담당 평가사는 1곳이던 표준지를 2곳으로 늘려 선정 심사를 받았다. 또 이 심사가 확정되기도 전이 표준지 1곳을 임의로 다른 곳과 바꿨으며, 이후에도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5곳의 표준지를 임의 추가했다는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 예로 6개 표준지의 ㎡당 공시지가는 2014년 8만5000원이었다가 불과 1년만에 40만원으로 370% 뛰었다.

평가사는 또한 임야에 속한 나머지 1곳의 표준지를 2만6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이후 원래 가격보다도 낮은 2만5000원으로 평가했다. 만약 40만원으로 평가한 공시지가가 정당하다면 나머지 한 곳의 공시지가도 높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평가사는 다른 곳의 공시지가를 오히려 저평가했고, 이 때문에 평가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준지 숫자가 늘어나고 가격이 들쭉날쭉하게 책정된 데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그룹 총수의 지분 비율이 높은 제일모직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즉 삼성물산과의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게 유리하게 정하게끔 하는 장치라는 것인데, 실제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측에 크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된 적이 있다.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큰 손해를 입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삼성은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해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서울고용노동청 수사보고서에는 2011년 11월 말쯤 삼성인력개발원의 조모 전무가 삼성경제연구소에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후 조 전무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작성 중단을 지시했으며,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등 관계자들도 서울고용노동청에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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