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5G 주파수 최저 경쟁가 놓고 논란 지속
정부-업계, 5G 주파수 최저 경쟁가 놓고 논란 지속
  • 정세진
  • 승인 2018.04.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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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비싸다” vs 정부 “적정하다” 대립

 

정부가 최근 공개한 5G 주파수 경매 최저 경쟁가격을 놓고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통3사들은 정부 제시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인 반면, 정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적정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정부가 5G주파수 최저 경쟁가격으로 제시한 3조2760억원은 지나치게 높다”며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는 이른바 ‘황금 주파수’ 3.5㎓ 대역의 1㎒당 최저 경쟁가격이다. 94억 8000만원에 이르는 경쟁가는 이달 초 5G 주파수 경매를 마친 영국의 30배 이상 비싸다는 게 이통사들의 논리이다.

최종 낙찰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최저 경쟁가격이 영국보다 1.6배 가량 높다는 것이다.

통상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파법상 매출의 3%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경매 도입 이후 할당 대가가 매출의 5%를 넘어서고 있다.

이통사들은 할당 대가의 상승이 결국은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 경쟁가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한다. 일각에서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예상 매출액과 같은 최저 경쟁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마다 시장 상황과 경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박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최저 경쟁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이통사들은 비싸다고 불평했을 것”이라며 “정부 제시 가격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만든 적정 대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도 주파수 경매가에 대한 의견은 엇갈려서 지난 19일 경매안 공개 직후에는 예상보다 비싸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망치와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최저 경쟁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은 맞지만 이전의 주파수 경매와 비교하면 1㎒당 가격이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3차에 걸쳐 진행된 4G경매와는 달리 5G 경매의 경우 초반에 많은 주파수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증권 전문가 일부의 의견이다.

앞서 지난 2010년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공급과 함께 2011년부터 실시된 주파수 경매에서는 총 340㎒ 폭이 할당됐으며, 이통3사는 이용대가로 8조9000억원을 지불했다.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최종 주파수 할당 가격은 약 4조3000억원으로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부는 1회 정도의 추가 주파수 경매를 고려하고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용대가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3.5㎓ 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이 적정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은 경쟁이 제한된 환경이며,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통신사가 일정 부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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