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놓고 이통 3사 ‘날선 공방’
5G 주파수 경매 놓고 이통 3사 ‘날선 공방’
  • 정세진
  • 승인 2018.04.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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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자 부담” 정치권 우려도 제기

 

5G 주파수 경매를 놓고 이동통신3사가 각자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5일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를 개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3.5㎓ 대역의 280㎒폭 경매물량 총량제한이 120㎒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SK텔레콤은 과도한 총량제한이 사업자간의 경쟁을 차단하며 경매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주파수 특혜와 낭비로 인한 비효율적 배분 문제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임형도 SK텔레콤 상무의 설명이다. 임 상무는 “SK텔레콤의 품질측정 우위는 투자의 차이로 지난해 LG유플러스가 투자한 금액은 우리의 3분의1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영업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이익 계산 시에는 비용을 배부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LTE 도입 이후 연 매출 증가율이 8.51%로 3사 중 가장 높기 때문에 이들 경쟁사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SK텔레콤의 논리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3. 5㎓ 대역의 280㎒폭 경매물건의 총량제한이 100㎒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양사는 120㎒ 뿐 아니라 110㎒도 수용하기 어려우며 100㎒만이 해답이라고 못을 박았다.

현 5G장비 기술상 100㎒ 이상의 폭은 필요하지 않으며 LTE 때부터 최고 속도는 3사가 동일하도록 주파수를 공급해 왔다는 게 이 같은 주장의 근거이다. 김순용 KT 상무는 4G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이 5G 주파수도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재벌의 기득권 논리”라고 비난했다.

그는 “아직 5G 가입자가 아무도 없는 시점에서 왜 4G 가입자가 모두 자사의 가입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SK텔레콤에 날을 세웠다. 총량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달 5G 주파수 경매를 마친 영국이 1위 사업자의 주파수 보유비중을 줄여온 점이 언급됐다.

영국의 경우 1위 사업자인 EE의 주파수 보유량을 42%에서 37%로 줄였으며,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의 비중은 40%에 이른다.

KT측은 또한 상한 100㎒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균등분배 불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도 역설했다. 한 사업자가 80㎒을 확보할 경우 속도경쟁에서 처질 우려가 있으므로, 3사 모두 100㎒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이 오히려 지난해 품질 1위를 한 바 있고, 가입자 대비 주파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주파수 대가 상승에 대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나섰다. 특히 임성우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은 “적정한 주파수 대가 산정을 위해 경매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를 만들고, 가격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법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임 위원은 거둬들인 주파수 할당 대가를 어르신·청소년·취업준비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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