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10년 체류·비토 수용으로 협상에 ‘급물살’
GM 10년 체류·비토 수용으로 협상에 ‘급물살’
  • 정세진
  • 승인 2018.04.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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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신규자금 투입 규모와 방식은 아직 논의중

미국 제너럴 모터스(GM) 본사에서 한국 시장 10년 이상 체류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비토) 조항을 수용하면서 한국GM 관련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한국GM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 GM 본사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산은은 지난 25일 GM측이 한국GM에 대한 지원 선결을 위해 제시한 이 같은 협상 조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해당 조건은 정부 지원의 전제 조건과 같은 것으로 GM측으로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협상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오는 26~27일경 가계약 형태의 한국GM 정상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GM 본사에서 26일 미국에서 진행되는 1분기 기업설명회(IR) 콘퍼런스콜에 앞서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계약 체결은 빠르면 내달 초 실사 종료 이후로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한국GM 정상화에 대한 큰 틀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정부와 산은은 한국GM에 15만6000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걸려있는 만큼 최소 10년 이상 체류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GM 본사에 전했다.

GM 본사 역시 신차 2종을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데다가 정부 제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추후 10년간(2018∼2027년)의 생산 및 사업계획을 담은 만큼 10년 이상 체류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와 산은이 GM에 요구한 비토권은 한국GM 총자산의 20%를 넘는 양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것이다. 산은의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이와 같은 조건의 근거이다.

현재 산은이 보유한 한국GM 지분은 17%이며 GM 본사측은 이 지분 비중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원하고 있다. GM측은 산은의 비토권에 비공식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GM의 차등감자는 강하게 반대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번 협상이 긍정적으로 흘러감에 따라 28억달러로 설정됐던 신규자금 투입규모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공장 업그레이드와 희망퇴직 자금 등을 감안하면 초안에 비해 더 많은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GM측의 요청이다.

정부와 산은도 지분율만큼의 책임 분담에 동의, 정부 몫의 신규자금 투입 금액이 기존 5000억원에서 상향될 전망이다. 증액 규모는 약 1000억~3000억원선으로 추산되며, 정부의 투입금액은 6000억~8000억 수준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상황에서 유력한 시나리오는 GM이 한국GM에 대한 대출금 27억달러를 출자전환한 후 차등감자 없이 산은에 비토권을 주는 방안과 신규자금 28억달러 중 GM의 지분율만큼을 대출로 제공하는 방안, GM의 차등감자나 대출 없이 산은의 지분율을 GM과 비슷하게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다.

댄 암만 GM 총괄사장은 26일 한국을 방문해 산업은행 및 정부 관계자를 만나 구체적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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