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5G 주파수 경매안을 두고 이동통신 3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5G 주파수 경매 대상이 3.5㎓ 대역 280㎒폭(메가헤르츠), 28㎓ 대역 2천400㎒폭 등 총 2천680㎒폭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3.5㎓ 대역 20㎒폭은 혼·간섭 문제로 제외됐으며, 한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천㎒폭 이하이다.
특히 유일한 전국망 주파수로 경쟁이 가장 치열한 3.5㎓ 대역의 낙찰 한도가 사전에 제시된 100㎒, 110㎒, 120㎒ 중 최소치로 결정되면서 이통3사는 거의 비슷한 비율의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예상되는 주파수 점유율은 100:100:80 혹은 100:90:90으로 사실상 할당 총량이 균등 배분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낙찰 한도를 높이게 되면 한 사업자가 40㎒폭만 낙찰 받는 등 5G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 우려됐다”며 “가능하면 이통3사가 비슷한 환경에서 5G 혁신에 뛰어들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총량 제한 완화를 주장해온 SK텔레콤측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총량제한 폭이 크면 클수록 자금력을 확보한 업체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자사 이용자가 전체의 50%에 이르다 보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이용자 편의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최소한으로 제한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균등분배를 주장해온 KT와 LG유플러스측은 정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이며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KT 관계자는 "이번 총량제한 폭 결정은 LTE에서 문제된 바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경쟁을 강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80MHz폭을 3개 사업자에 할당하는 만큼 실제로 균등 배분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며 경매 진행에도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에서도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주파수를 확보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최고의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통신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경매에서 오히려 출혈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은 쪽은 KT와 LG유플러스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SK텔레콤의 경우 가입자 수와 사업 전략을 고려하면 쉽게 100㎒ 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KT는 100㎒ 폭 확보를 목표로 하고 LG유플러스도 90㎒ 폭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다면 치열한 싸움이 불가피하다. 3사가 각각 비슷한 양의 주파수를 낙찰받게 되면 이른바 ‘나눠먹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유찰 여부도 경매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3.5㎓ 대역 경매에서 이통3사가 100:80:80㎒(총 260㎒) 형태로 입찰을 하면 남은 20㎒ 폭은 유찰된다. 이렇게 경매 진행 중 특정 이통사가 급격하게 할당폭을 낮춰 유찰이 발생하면 보통은 재입찰에 들어간다.
혹은 이통사가 경매 도중 포기를 선언해도 유찰이 일어날 수 있으나, 이는 5G 경쟁 출발선에서 스스로 뒤져지는 선택이므로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경매가격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3.5㎓ 대역 280㎒폭의 최저경쟁가격은 이용 기간 10년에 2조6544억 원으로 정해졌다. 28㎓ 대역 2400㎒폭의 경우 이용 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최저경쟁가격이 책정됐다.
앞서 이통사들이 최저경매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우려한 점으로 비춰 보면 시장에서 추정하는 최종 낙찰액은 4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3.5㎓ 대역을 할당받은 이통사는 3년간 기준 기지국 수 15만 개의 15%, 5년간 30%를 구축해야 하며 28㎓ 대역 할당 업체는 3년간 기준 장비 수 10만대의 15%를 세워야 한다.
과기부는 다음달 4일까지 이통사들의 할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경매는 15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