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와 횡령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3일 피의자가 결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그러나 MB측이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향후 삼성전자 소송비 대납 등 의혹을 밝히려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측 강훈 변호사는 “다스 비자금 조성이나 공모관계, 업무상 횡령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중 하나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특히 다스 직원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31억원대의 법인세 포탈 의혹에 대해 강 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 같은 은폐 지시나 분석 보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스에서 선거캠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친형인 이상은씨 돈이 출처인 것으로 알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스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부분은 “형님이나 처남댁이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피고인이 재임 중 받은 것으로 알려진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인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로부터의 다스 미국 소송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으로부터 MB가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뇌물 액수를 합치면 111억원에 이른다는 게 검찰측의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이 중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7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묵인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삼성이 에이킨검프(소송을 대리한 미국 로펌)에 지급한 비용이 다스 관련인지, 삼성 업무 관련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로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자금이 공적으로 쓰인 것인만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변호인단측의 입장이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돈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이 안 되고, 업무상 관련이 있다는 것도 부정한다"고 전했다.
한편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영포빌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은 “은닉이 아닌 업무상 과실”이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병철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적법성한지가 의문”이라며 증거능력이 명확히 규명돼야 증거 사용에 동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그밖에도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와 국가 기관들을 동원했다는 것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 등이다.
한편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보니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고 증거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