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일자리 문제는 여전한 숙제
문재인 정부 1년, 일자리 문제는 여전한 숙제
  • 정세진
  • 승인 2018.05.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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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완화에도 최저임금 인상 등은 ‘실책’ 지적
사진=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됐으나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2017년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 증가, 신설 기업 월 1만개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와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난 사람 중심 경제의 성과이다. 사람 중심 경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게 투자,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과 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이 내수와 가계 중심으로 전환된 것.

그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이 최저임금 16.4% 인상과 검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 확대 등이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각종 사회 안전망 강화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 가계 실질소득은 9분기만에 증가세로 전환, 1.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 간 차이(5분위배율)는 4.61로, 전년 동기 4.63보다 낮아지는 등 소득 불평등도 완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모든 정책의 핵심을 일자리에 집중해 왔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것이 그 시작이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사상 처음 ‘일자리’에 특화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으며, 10월에는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2021년까지 청년 일자리를 최대 22만개까지 만든다는 청년 일자리 대책도 발표했다.

공공부문 고용 확대 플랜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인 2022년까지 국민안전과 복지, 인권 등 현장 공무원 17만4000명을, 보육과 요양, 보건 등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공무원이 34만명 신규 채용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현장 민생 공무원은 3만5000명 충원됐으며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1만8000개 늘었다. 근로 여건 개선도 추진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52시간 근로 확립 등도 추진됐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은 생각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대비 1.6%로 안정된 수준이었으나 가사도우미료와 공동주택 관리비는 각각 10.8%, 6.8% 인상됐다.

또 갈비탕 가격이 6.3%, 생선회(외식)가 5.4% 상승했다 외식비가 2.7% 인상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했으나 인건비 부담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건비 증가로 인해 취업자 수는 지난 2~3월 연 10만 명대에 그쳤으며 특히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종 취업자는 지난 3월 각각 2.5%, 0.9% 감소했다.

청년(15~29세)실업률 역시 11.6%로 2016년 2월(11.8%)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같은 가시적 성과에 치우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간과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나 기업 간 권력관계 해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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