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TE 데이터 요금 “정말 비싼가” 논란
한국 LTE 데이터 요금 “정말 비싼가” 논란
  • 정세진
  • 승인 2018.05.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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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 “대표성 떨어지는 엉터리 자료”
사진= 핀란드 '리휠 리서치' 캡처
사진= 핀란드 '리휠 리서치' 캡처

 

한국의 스마트폰 LTE 데이터 요금이 핀란드의 70배 가량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논란을 빚고 있다. 핀란드 경영 컨설팅 업계 리휠은 최근 2018년 상반기 LTE 가격 책정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달 한국의 LTE 데이터 요금은 핀란드의 70배 수준이며 세계 41개국 중 2위라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총 41개국 내 모바일 요금제 수천 개다.

특히 리휠은 무료 음성통화 1000분 이상을 제공하면서 속도가 3Mbps(초당 메가비트) 이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 요금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의 LTE 데이터 가격은 1GB당 13.9유로(약 1만7906원)로 집계됐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1위 국가는 16유로, 3위인 캐나다는 9.6유로, 5위 미국은 7유로로 조사됐다. 41위 핀란드는 0.2유로(약 258원)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U 국가의 데이터 가격 평균은 2.3유로, OECD 회원국 평균은 2.9유로였다. 한국은 30유로(3만 8646원) 이하 요금제로 쓸 수 있는 데이터 분량에서도 1GB로, 41개국 중 39위에 그쳤다.

핀란드·덴마크·네덜란드 등 10개국은 무제한, 영국·프랑스·이스라엘 등 6개국은 100GB 이상이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한국 통신비가 비싸다는 점이 확실히 드러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제 조사 대상이 ‘무료 음성통화 1000분 이상 제공 요금제’로 제한돼 있어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한국은 데이터 요금이 비교적 비싼 저가 요금제를 써도 음성통화를 대부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반면 유럽은 이와 같은 혜택이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은 저가 요금제, 유럽은 고가 요금제 위주로 데이터 가격이 집계됐다는 게 이통사들의 지적이다. 또한 데이터 품질과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 알뜰폰 사업자 요금 등이 누락됐다는 것도 조사의 허점이라고 이통사들은 주장한다.

올해 초 정부와 이통사 등으로 구성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음성 무제한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데이터 가격은 비교 대상 11개국 중 5∼6번째”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통사가 내세우는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의 데이터 요금이 싸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고가 요금제에만 많은 데이터를 주는 현행 요금제를 손질하고 전반적인 데이터 가격을 낮추는 게 답”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저가와 고가 요금제 간 데이터 차이 같은 이용자 차별은 한국이 가장 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통신 3사의 데이터 최저요금제는 300MB밖에 제공하지 않는 데다 주요 혜택은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 있어 저가요금제 사용 고객이 고가요금제 고객을 떠받쳐 주는 구조인 셈이다.

한 예로 한 통신사의 54.8요금제(5만 4890원)는 1GB당 약 9000원이지만 65.8요금제(6만 5890원)는 915원으로 요금이 크게 떨어진다.

한편 이통사들은 이달 말까지 2G, 3G 원가 자료를 공개하게 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5년∼2011년 5월 이통사의 2G, 3G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받아 공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음달 LTE 요금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월 2만원대에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중이나 이통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가 가계통신비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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